고용기업(초청인) 자격 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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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은 외국인을 고용할 만한 경영 건전성과 실제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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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국인 고용 비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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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원칙적으로 내국인(한국인)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하며, 내국인 고용 인원의 20%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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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예시: 내국인 5명 고용 시 외국인 1명 허용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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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예외: 창업 초기 기업이나 소규모 벤처기업 등은 매출액이나 내국인 고용 요건에서 일부 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, 직종별(예: 기계공학 기술자 vs 해외영업원)로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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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 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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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저임금 편법 인력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,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연봉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(GNI)의 80% 이상이어야 합니다.

• 2024~2025년 기준 월 급여로 환산 시 약 280만 원~300만 원 수준(정확한 GNI 발표치에 따라 변동) 이상이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. 이 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경우 불허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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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체납 및 경영 상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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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.

•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하며(페이퍼 컴퍼니 불가), 도입 직종과 기업의 업태/종목이 일치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