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(피초청인) 자격 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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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일시해제, 누가 신청하고 어떤 상황에서 가능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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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 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일시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① 당장 밖으로 나가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확한 법적, 경제적, 인도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, ② 정당한 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
 

전문 기관에 대행을 의뢰하여 청구할 수 있는 신청인과 피보호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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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신청인 (대행 의뢰 가능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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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일시해제는 수감된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, 법에서 정한 관계인들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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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피보호자 본인: 출입국 보호소에 현재 수감되어 있는 외국인 당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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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피보호자의 가족: 배우자, 직계 존비속, 형제자매 등. 특히 당사자의 수감으로 인해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거나, 부당한 세금 청구 등 법률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가족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많이 대행을 의뢰하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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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신원보증인: 피보호자의 신원을 보증하고, 보호가 해제된 기간 동안 도주나 이탈을 방지할 책임을 질 수 있는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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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기타, 법률상 권한이 있는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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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보호일시해제가 승인될 수 있는 피보호자 요건 (주요 사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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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이 직접 외부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, 법률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인도적인 사유가 소명되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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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다수의 채권 및 보증금 회수 문제 

한국에서 생활하며 다수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나, 전월세 보증금 반환, 사업장 정리 등 당사자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회수할 수 없는 큰 재산이 묶여 있는 경우입니다. 이대로 추방될 경우 본인은 물론 남은 가족의 생계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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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얽혀있는 법률적 분쟁 해결

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명의 대여로 인해 억울하게 아내에게 전가된 세금 폭탄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거나, 진행 중인 소송,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수령 등 법적 권리 구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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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생명 및 인도적 사유 

피보호자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 보호소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부 병원의 수술이나 입원이 시급한 경우, 또는 부양해야 할 가족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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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 보호일시해제는 도주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예치 조건이 따르며, ② 무엇보다 출입국 관서의 장을 완벽하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유서와 증명 자료가 심사의 핵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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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한 감정적 호소로는 승인을 이끌어낼 수 없으므로, 현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나 억울한 법적 피해를 앞두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출입국 행정 전문가의 진단과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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